2026년 6월 3일 제 9 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관리 위원회가 AI를 활용한 딥페이크(AI)이용 선거운동 규제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2026년 3월 5일부터는 딥페이크영상·이미지·음향을 이용한 모든 선거운동이 전면 금지됩니다. 딥페이크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후보자 뿐 아니라 일반 유권자도 해당되는 내용으로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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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AI)이용 선거운동 규정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실제 후보자의 얼굴과 목소리를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이 선거판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3년 12월 관련 법이 신설된 이후 AI 아나운서가 뉴스처럼 꾸민 영상을 선거운동에 활용한 입후보 예정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SNS를 보다 보면 "이게 진짜 후보 발언인가?"라며 혼란스러워하는 댓글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선거운동이 확산될수록 유권자의 판단 자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규제 강화는 선거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딥페이크 규제 일정
딥페이크 규정이 단계적으로 적용되므로 날짜 별로 정확히 파악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2026.3.4
2026.3.5~
2026.6.3
3월 4일까지 딥페이크 사용 시 표시 방법
선거일 90일 전(3월 4일)까지는 조건부로 허용되지만, 딥페이크 선거운동 콘텐츠에 아래 기준대로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공식 기준입니다.
| 콘텐츠 종류 | 표시 방법 |
|---|---|
| 딥페이크 음향 | "이 음향은 실제가 아닌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정보입니다."를 음향 시작과 끝에 음성으로 표시. 5분 초과 시 5분마다 반복. |
| 딥페이크 이미지 | "이 이미지는 실제가 아닌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정보입니다."를 이미지 전체 크기의 10분의 1 이상 테두리 안에 배경과 구분되게 표시. |
| 딥페이크 영상 | "이 영상은 실제가 아닌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정보입니다."를 영상 전체 크기의 10분의 1 이상 테두리에 표시. 영상 재생 내내 유지. |
허용 vs 금지 한눈에 비교
✔ 허용 (3월 4일까지, 표시 조건 충족 시)
- 가상 정보 표시를 한 AI 선거송
- 표시 기준을 충족한 딥페이크 이미지·영상
- 투표 참여 권유 목적 AI 콘텐츠
- 명백히 허구임을 알 수 있는 캐릭터·삽화
✖ 전면 금지 (3월 5일 ~ 선거일)
- 표시 여부 불문한 모든 딥페이크 선거운동
- AI 아나운서가 실제 보도처럼 꾸민 영상
- 후보자 목소리를 합성해 조작한 음향
- 딥보이스로 만든 지지 발언·로고송
위반 시 처벌 수위
표시 의무 위반 (3월 4일 이전)
딥페이크 콘텐츠에 가상 정보 표시를 누락하면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미 실제 고발 사례가 나왔을 만큼 선관위가 강력 단속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딥페이크로 허위 사실 공표 시
표시 여부와 무관하게 딥페이크 영상에 허위 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당선 목적으로 유포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월 5일 이후 딥페이크 선거운동
표시 준수 여부와 완전히 무관하게, 딥페이크선거운동 자체가 전면 금지되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중앙 선관위는 지난해 12월부터 440명 규모의 특별 대응 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체 딥페이크감별 프로그램도 구축 중입니다.
⚠ 일반 유권자도 주의! 선거운동 목적의 딥페이크 영상을 SNS에 단순 공유하는 것도 3월 5일 이후에는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출처 불분명한 AI 선거 콘텐츠는 공유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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